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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하며 소비자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도 갈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개정되는 보험업법을 설명하며 보험사에만 제공됐던 손해 사정서를 소비자에게도 전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상황에 소비자는 손해사정서를 사전에 전달받아 이를 통해 공정성을 스스로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가로막는 비용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법 672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의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하위 법령인 보험업 감독 시행령인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소비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선임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를 근거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