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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법원의 양형기준은 종합보험이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더라도 형을 감 겸해서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비해 지금 양형기준은 범죄를 조장 및 방조하고 있다는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바른 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말했습니다.

원래는 음주 운전으로 사상자가 낱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원칙인데 징역을 3년으로 줄이는 운전자에게 너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법원 양형기준이 문제라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양형기준으로 음주운전의 형을 낮춰주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해 식품이나 산업재해에서도 해당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즉시 행동을 취하면 양형기준을 통해 감형이 되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개정해서 입법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